[2021 국감]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2천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천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를 등록, 운영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 임대주택 중 49.1%(3천262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1천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등록임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외국인은 해외 은행에서 자국민 수준으로 대출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를 받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여론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성이 없다며 관련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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