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온실가스 감축, 정부의 ‘숫자 장난’…겉치레 아닌 실제 중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환경부가 지난 8월 '2020년 공공부문 783곳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를 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문제는 자체 감축이 아닌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 등 외부 실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치로만 보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3일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783개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76곳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한 ‘틈’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에 답이 있었다. 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태양광 발전과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탄소 포인트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 외부사업과 탄소 포인트는 공공부문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은 아니다. 이를 실적으로 잡으면서 숫자로만 보면 ‘30% 감축’을 달성했다고 환경부가 강조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 목표 30%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외부감축 사업 감축량 4.05%, 탄소 포인트 감축량 10.11%)가 포함된 것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2020년 공공부문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60%)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18.95%, 행안부는 22.98%였고 10% 미만인 곳은 농촌진흥청 외 4곳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조차 30%를 밑도는 기관이 수두룩했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앙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2.2%) ▲인사혁신처(5.7%) ▲해양경찰청(5.8%) ▲식품의약품안전처(7.7%) ▲문화재청(8.5%) ▲국가보훈처(10.3%) ▲고용노동부(10.3%) ▲국세청(13.1%) ▲통계청(14.6%) ▲농림축산식품부(15.2%) ▲산림청(15.2%) ▲통일부(15.5%) ▲보건복지부(15.6%) ▲경찰청(16.2%) ▲조달청(18.3%) ▲국토교통부(18.9%) ▲관세청(19.4%) ▲감사원(21.5%) ▲국방부(22.0%) ▲기상청(22.5%) ▲행정안전부(22.9%) ▲교육부(23.8%) ▲법제처(2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8%) ▲방송통신위원회(27.9%) ▲병무청(29.5%) 등이었다.

여기에 미래세대의 교육과 국민의 인식 전환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공공부문의 장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기준배출량(2018년 기준) 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외부감축 사업 실적을 확인한 결과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제외하면 전체감축량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만 제외한 총 감축률은 27.3%로 분석됐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통계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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