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험업계, 조용히 넘어가나…빅테크 진출 이슈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업계는 증인 신청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최근에는 큰 이슈 없었던 데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관련 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보험 민원 이슈 부각…빅테크 보험진출 문제도 지적 전망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각각 6일과 7일 진행되며, 종합검사는 21일로 예정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업종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상품 구조와 판매 단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의원의 상정안 외에는 보험관련 이슈는 조용히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수년간 국감서 이슈가 됐던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도 올해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암보험금 분쟁의 주체였던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장기간 농성을 이어왔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불거진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이슈도 일단락됐다. 관련 보험사들이 모두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사태가 사실상 해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들"이라며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상품(DLF) 문제와 코인 관련 사태가 핫이슈로 떠올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시장 진출을 진행한 것과 내부 직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보험전문법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하고 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주경 의원실 관계자는 "빅테크 관련 이야기도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제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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