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져가는 태양광 사업?…대출은 5배 급증, 수익성은 1/5 토막


조명희 의원, 시중은행 태양광 대출잔액 공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지원이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5배 넘게 증가한 반면, 사업 수익은 5분의 1로 쪼그라 들면서 금융권의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마저 커지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1조7천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천203억원이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2017년 3천732억원, 2018년 6천162억원, 2019년 1조1천495억원, 작년 1조6천415억원까지 늘었다.

시중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1조7천6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수원이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사진=한수원]

특히 올해 대출 잔액 1조7천62억원 중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천790억원(69.1%)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 이 중 법인 대출은 527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처럼 태양광 사업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 독려에 나서면서 시중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호응한 은행들은 태양광 관련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별 대출 규모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을 기록,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그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이 REC의 가격이 급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6년 1㎿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거의 5분의 1토막이 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긴 결과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리스크와 국토파괴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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