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때린 안철수 "모병제? 국방까지 포퓰리즘으로 칠갑"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자 "국방까지 포퓰리즘으로 칠갑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구조개혁과 군 사법체계 개혁 없이 의무복무군인을 모조리 직업군인으로 바꾼들 병영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현대전쟁은 대규모 병력 싸움이 아닌 최첨단 과학무기로 무장한 강군이 승리하는 시대이다.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해 부사관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당장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기 이전에 해군과 공군 강화 계획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 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부사관과 병사 등의 병력을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 따라 적절한 충원방법이 모병제일지, 징병제일지,아니면 부사관제를 강화하면서 최소한의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준모병제일지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선주자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영역까지 표풀리즘으로 칠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군 가혹 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언급하며 "국방부는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다'고 하지만 작품의 주제의식은 생생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이 정착되게 하는 것"이라며 "군 조직을 보호한다며 이러한 사건을 덮는 '책임회피 지휘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무책임 지휘관'은 이적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들은 일벌백계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 내에서 각종 범죄가 은폐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군검찰과 군판사가 군 지휘권체계에 장악되어 있는 탓"이라며 "성범죄뿐 아니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 개혁의 다음 단계는 ‘병영문화를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신성한 의무가 ‘60만 청년들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정예부대의 상호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한다. 청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6일 'D.P.'를 감상했다고 전한 뒤 "(저도) 군부대 출퇴근 하면서 방위라고 군인 대접도 못 받고 매일 고참들에게 두들겨 맞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군기 교육대 들어온 사병들과 봉체조 하기가 일쑤였다"고 회고하며 "나라를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당백의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줄 때가 이젠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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