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대선 예비후보들 ‘응답하라! 탈석탄’


2030년, 2040년, 무응답 등 다양해…아직 구체적 공약 눈에 띄지 않아

대선 예비후보들의 탈석탄에 대한 공약 현황. [사진=석탄을 넘어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현재 대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탈석탄’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공약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후보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석탄을 넘어서’ 측은 대선 예비후보 19명에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두관, 장기표, 심상정, 이정미 예비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석탄은 해야 하는데 구체적 퇴출 시기를 두고 ‘보류 입장’을 전한 예비후보는 이재명, 추미애, 안상수, 유승민, 윤석열 씨 등이었다. 나머지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기후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녹색연합이 한국갤럽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정도(응답자 88.1%)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각 후보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탈석탄 동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예비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50% 감축(2018년 대비 55%)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신규 석탄 건설중단 ▲기존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수치로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NDC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 상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답변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추미애 후보는 50% 감축,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안을 내세웠다. 이재명, 장기표, 심상정 후보는 중장기적 경제성을 따져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공약했다.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부실 덩어리"라며 공사 재개는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이낙연, 정세균, 박진, 원희룡,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는 ‘석탄을 넘어서’의 정책제안과 답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개별 후보들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탄을 넘어서’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비교하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대선 후보들을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고 나머지 무응답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탈석탄 정책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석탄을 넘어서’에서는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강원도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 경남 고성그린파워,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위원장은 “전 세계가 이미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고 있는 탈석탄의 시대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6기나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을 넘어서’는 차기 대선에서 ‘2030년 탈석탄’이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무응답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후공약과 구체적 탈석탄 약속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하고, 탈석탄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석탄을 넘어서’ 차원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정의로운 전환' 필요하다(https://youtu.be/0MYkUNt-1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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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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