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방통위 팩트체크넷, 실적 미진하고 편향적…중단돼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 플랫폼 사업 실적이 미진한 데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가 운영하는 팩트체크넷의 실적 미진과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5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간 33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구축된 팩트체크넷의 실적은 95건 수준이다. 팩트체크 1건당 3천526만원이 사용된 셈이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실적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지난해 756건, 올해 516건(7월31일까지)을 처리했다. 1건당 약 472만원이 들었다.

팩트체크넷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업이다. SNU FactCheck (서울대), 팩트체크|연합뉴스 (연합뉴스), 팩트체크K (KBS), JTBC뉴스룸|팩트체크(JTBC) 등 다수의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올바른 정보를 가려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구축하겠다며 강행됐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 플랫폼 사업 실적이 미진한 데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대 팩트체크와 방통위 팩트체크넷 예산 및 실적 비교표.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 의원은 또한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95건의 팩트체크 중 7건이 정부 여당에 편향적인 게시물이라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는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대체로 사실이 아님)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 이재명 지사의 거짓? (대체로 사실이 아님)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의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법과 공공팩트체크사업 등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9월 과방위 결산에서 집중 제기해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