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계의 지표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애써 달라"
웹툰·웹소설 등 한국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구글 갑질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자축하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지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직을 맡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다.
콘텐츠 업계 대표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성인규 한국스토리창작협회 회장,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리했다.
◆"한국의 창작 환경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참석자들은 구글 갑질금지법 이후에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 통과 후에도 시행령 준비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인앱결제가 강제된 이후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성인규 회장은 "앞으로도 산이 남아있다"라며 "구글과 애플은 잔머리를 잘 굴리기 때문에 분명히 우회로를 통할 것"이라며 국회의 꾸준한 관심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구글과 애플이 어떠한 정책을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그에 따른 시장적, 기술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론화해, 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슈, 과거와 다른 판단기준 가져야"
한편 이날 자리에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오갔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과 작가 사이에서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주 회장은 "글로벌 진출 때 작가와 플랫폼이 맺는 계약이 상당히 불공정하다"라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플랫폼은 여러 이익을 주지만 독점이 되면 횡포로 바뀐다"라며 "국회와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 갑으로부터 횡포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도 "구글 갑질금지법이 국내 플랫폼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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