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작년 개인정보 분쟁건 431건 처리…전년比 22.4%↑


개인정보 안건도 19.8% 늘어난 502건 처리해…'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공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총 502건의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43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전년대비 각각 19.8%, 22.4%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현황·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이 담겼다.

또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토대가 마련된 과정이 정리돼 있다.

개인정보위 주요 성과는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 감독·집행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도입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팬데믹(대유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안건 처리건수는 작년 502건으로, 전년도 419건에 비해 19.8% 증가했다.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31.2% 각각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지난해 17만7천457건으로 전년에 비해 11.4%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년사' 등도 담겼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전자책과 PDF 자료로 다음달 초 제공될 예정이다.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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