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공매도 확대해야 한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와같이 답변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했다.

고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공매도는 적정가격 발견, 투자전략 다양화, 유동성 제공 등순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 등 불법에 악용되거나 투자심리 악화과정에서 주가급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전히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종목도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봐가며 완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공매도 여건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