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위해 모든 수단 활용…만기연장·이자유예 시장친화적 결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고승범 후보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차주단위 DSR의 조기 도입에 대해 "현재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금융의 건전성·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차주단위 DSR의 조기 도입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특정 대출자나 금융기관별로 이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향후 금융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과제 중 하나로 단연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금융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더불어 금융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의 재연장 문제는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기한가 9월말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종료 또는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는 "기본대출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대출이용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으며,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청년·저신용·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금융이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포용금융 논의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보다 지원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