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행크 존슨 의원(민주당) 켄 벅 의원(공화당) 의원은 앱 마켓 운영 방식을 전방위로 바꾸는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의 동반법안을 상원에 이어 발의했다. 동반법안이란 상·하원에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입점 앱 사업자들에게 앱 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 다운로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앱마켓 경제 생태계 확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 내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움직임이 국내 '구글 갑질금지법'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재라는 주장을 상쇄할 수 있고, 반대 주요 근거인 통상 마찰 우려도 잠재울 수 있어서다.

우리 국회는 내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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