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STEPI에 신설…배가 산으로 가지는 말아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우주센터)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신설됐다.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주센터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운영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자칫 길을 잃고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센터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간섭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우주센터의 조금은 복잡한 구조와 맞닿아 있다. 조직은 STEPI에 신설됐는데 센터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여기에 관련 예산은 연구재단을 통해 집행된다.

2일 STEPI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주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문미옥 STEPI 원장 산하에 위치하게 되는 셈이다. 문 원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기정통부 차관 시절 산하기관으로부터 ‘간섭과 일방적 정책 추진’ 등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우주센터 운영에도 간섭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TEPI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원장 직속으로 센터가 신설됐는데 실제로는 점선 조직으로 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STEPI가 우주센터 유치만 했을 뿐 센터장 인사권과 운영은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센터장은 실제 과기정통부가 공모해 임명했다. 조황희 신임 센터장 임명장도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이름으로 돼 있다. STEPI는 우주센터를 유치만 했을 뿐 과기정통부가 연구재단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집행한다.

우주센터 운영과 인사 등에 대해 STEPI 원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주센터 운영과 인사 등은 자문운영위원회(STEPI 원장, 과기정통부 관료 등으로 구성)를 통해 이뤄진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사업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문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협화음이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항우연은 발사체사업단을 둘러싸고 원장과 사업단장 사이 갈등의 골이 깊다.

장기적으로 우주센터를 연구소로 독립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TEPI는 2일 과기정통부 우주센터 유치기관 선정에 따라 8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주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센터에 정책연구1팀과 정책연구2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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