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韓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화석연료를 통해 만든 제품에 대해 이른바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21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 포럼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포럼은 그 두 번째 행사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4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에 대한 최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youtube.com/KLRIofficial)에서 볼 수 있다.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전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명의 발제와 5명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발제자로는 베노이트 로리(Benoit Lory)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탱 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게오르그 자흐만(Georg Zachmann) 브루겔 선임펠로우가 참여한다.

발제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목적과 단계적 계획, 법적 로드맵, 당면한 기술적·법적·정치적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1단계 적용 부문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탄소가격책정, 탄소가격공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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