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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문턱 넘어…본회의 상정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서 법사위 상정 여부 논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하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위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열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황보승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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