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온라인 플랫폼, 기존 산업과 다르다"…규제 조정 안되는 정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규제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커진 시장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데이터 독점 현상, 불공정 거래 이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이 때문에 국회 말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이 담당을 자처하며 다수의 규제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사업자 및 학계·법조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 특성을 파악한 세심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에 대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는 오종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대표), 박운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정혜련 교수(경찰대), 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전준범 변호사(당근마켓) 마재욱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존법 답습 안 돼…시장 특수성 고려해야

이날 참여자들은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기존 법의 답습이 아닌,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규제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달리 다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특수성을 고민하지 않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존 시장과 큰 차이가 있는 점을 분명히 알고, 규제 프레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기존 법의 연장선에서의 법안 마련은 오히려 폐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장준영 변호사는 "규제 개수만 늘리는 규제 도입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4차산업 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교수와 김성환 교수 역시 규제에 대해 신중하고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김 교수는 "규제 도입 전 모니터링과 자율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 역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규제화한 자율규제로는 안 되는지 등 단계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규제 도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대상부터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성급한 미래 예측적 규제보다는 차라리 규제 지체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글로벌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근거로 지금이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 적기라는 의견도 있었다.

◆ 중복 규제 이슈 여전…부처 간 협업 필요

참여자들은 또한 현재 빚어지고 있는 부처 간 갈등 대신 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의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서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상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중복 규제 조정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공정 거래'다.

이에 대해 박운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통신 및 산업 담당 당국과 경쟁 당국이 맡는 게 맞다"라며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 대상을 최소화해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당국이 중심이 돼서 규율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역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와 협의 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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