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망] ① 위기의 유료방송…국회, 골든타임 놓칠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시장은 올 하반기 또 한 번 성장 진통을 겪을 예정이다.

각종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된 유료방송업계 '루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소송전으로 몸부림치고 있고, IPTV·케이블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도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선다. 정부는 유료방송시장 전반의 규제 완화 방안과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거듭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에 늦어지는 법개정으로 유료방송시장 성장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OTT 음악 저작권 소송 첫 재판…디즈니플러스 개시

웨이브, 티빙, 왓챠 그리고 KT,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소송이 본격화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음달 13일, KT와 LG유플러스 소송은 10월 14일로 각각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은 앞서 OTT 3사가 제기한 소송과는 '가입자당 단가' 등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디즈니플러스는 올 하반기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휴 계약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와 제휴 계약 완료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디즈니 측은 "올 하반기 서비스 시작 이외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 정부, 유료방송 규제완화책 공개…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도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새 그릇에 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전반 규제 손질에 나서고, 방통위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유료방송 규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격화한 콘텐츠 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개선과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 등이 담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부터 운영한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10월 시장에 공유할 예정이다.

◆ 유료방송 진흥 법안 산적…과방위 속도 낼까

올 하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진흥 법안 처리 속도도 관건이다.

유료방송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입법과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방안 등이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유료방송 품질평가 도입과 시장점유율 규제폐지·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방통위가 하반기 제출할 '시청각미디어법' 등이다.

이에 지난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과제 등 시급히 처리할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법과, 이용자 기대보다 적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재난방송 강화 등에 관련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OTT 저작권 소송 본격화·정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국회 법안 처리 속도 등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