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놓고 민·관 입장차 뚜렷…평행선 달린 토론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기존의 게임 문법을 그대로 따른 게임의 아이템을 NFT화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절당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NFT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경쟁과 상호작용 성취감과 협동심은 희미해지고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의 결과물을 재산상 이익으로 극대화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블록체인 게임을 두고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로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토론회에서는 민관 전문가가 참석해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와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를 비롯해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게임이란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암호화폐 등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이 NFT를 현금화가 가능한 만큼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돼 현재는 등급분류를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등급재분류 판정이 이뤄진 '유나의 옷장'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 역시 등급분류거부 판정이 이뤄지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여전히 개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지난달 게임위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반전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이 이미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은 규제없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고 기존 게임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위의 일괄적인 등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NFT를 기존 게임의 게임 아이템, NFT 거래 행위를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한 환전 행위로 완벽히 1대1 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NFT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거절이 지속되는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동일한 아이템 거래를 놓고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는 최근 IT업계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거론하며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결국 온라인 상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활동하는 장으로 여기에서 쓰이는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볼때 단지 사행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을 막는게 적절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게임위는 NFT가 사실상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게임사가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NFT 획득 과정의 우연성이나 자동진행 등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며, 현금화 차단 등 사행성 방지 조치를 선행하는 등 사행화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우연적인 방법 또는 불법,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NFT 아이템을 통한 환전 행위 등은 현행 관계 법령상 금지돼 있다"며 "아울러 현재 구현된 블록체인 게임들의 NFT 아이템은 매매의 수단으로 제도권 내에서 그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시간 시세 등락이 가파른 암호화폐들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즐기고 경쟁하는 게임'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민관산학 각계의 체계적인 담론이 선행돼야 하고 법령 및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도 "게임위는 이미 존재하는 법안 내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말단 집행기관에게 파격적인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헌 의원은 "유나의 옷장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마땅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게임위는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가 힘든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게임사들은 국내 운영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문제로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 경쟁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가 멈칫한 한 순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며 "우리는 이미 한번의 실수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 반면 우리는 바다이야기 사태라는 또다른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다시는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겪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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