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 공정위 또 제소된다…웹소설·출판업계 나섰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다. 오는 10월부터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데,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구글을 고발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말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건으로 신고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제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웹소설협회 등 출판·웹소설 관련 협·단체들은 빠르면 다음주 중 구글을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선 출판사 등에 동참 여부를 묻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휘두르고 있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게임은 물론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결제 전반에도 자사의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이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변호사 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얻었다. 이에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는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제소를 주도하는 협·단체 한 관계자는 "구글이 최근 자사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 준다고 했지만, 수수료가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인앱결제 의무화 여부가 중요하다"며 "대다수 웹소설·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구글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이미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앱 개발자들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된 바 있다. 이에 현재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장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조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도 구글을 불공정거래행위 건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조사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조사 속도가 너무 늦다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웹툰·웹소설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관련 협·단체들은 앞서 지난 6월 일제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위 제소까지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목소리 내기에 나설 전망이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규제하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정치권에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웹툰·웹소설 업계의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대선 출마를 하며 대선 관련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직접 이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혜숙·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행한다. 업계에서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과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 대선 주자로서 웹툰·웹소설 업계 현안을 듣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