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혜숙 장관 "'SW·AI·과학 우수인재' 적극 육성"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SW)기업뿐 아니라 기존 제조업, 에너지업 등 업종에 관계 없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SW 인재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을 돌다보니 SW, AI를 활용해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인재육성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등 기존 방식인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SW중심대학의 경우 3년동안 42개에서 64개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NHN아카데미처럼 민간에서 SW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재직자 대상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연구자들이 SW 훈련을 받아 본인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SW나 AI외에도 기본적 과학기술 기초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어 연구를 단절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노력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임 장관과 기자들간 일문일답이다.

- 남은 임기가 7~8개월 정도라 성과 내기엔 길지 않다. 선택과 집중 필요한데 가장 성과 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

"ICT를 전공했다보니 디지털 뉴딜에 애착이 있다. 지난 1년동안 디지털 뉴딜에서 낸 좋은 성과를 이어가겠다. 산업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특히 디지털 포용에 관심이 크다. 디지털 시대에 어려움 느끼는 분들을 포용하면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떤 연구개발에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 양자기술, 6G, 우주, 탄소저감 등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

코로나19가 아직 극복 안되고 있는데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백신, 치료제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연구, 후보물질 개발,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

- 아르테미스 약정 프로젝트 예산은 나사(NASA)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지. 약정에 늦게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한 달탐사 원칙과 관련한 정책에 방향이 달려있다. 현재 달탐사와 관련해 나사가 쉐도우캠을 탑재해 달 극지지방 촬영하는게 있고, 한국천문연구원 주도로 미국 민간달착륙사업(CLPS)이 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미국측과 계속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한 올해 예산은 340억 정도다.

아르테미스 사업은 우주탐사와 관련돼 있다. 한국은 위성과 발사체 중심으로 우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탐사는 약한 게 사실이다. 달탐사와 관련해서 우주탐사를 추진했는데, 직접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다보니 늦었다.

전체적으로 우주 관련한 실력이 향상되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 발사체, 위성, 활용하는 부분 등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다."

- 주 52시간제가 본격화 된다. 업무 특수성이 있는 과학분야는 충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ICT 업계가 주 52시간에 맞춰 일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다. 업무 때문에 가정이나 자기계발에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 가정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맞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주 52시간 지키면서도 경쟁력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하겠다."

- 누리호 개량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어떤 방식으로 2030년 달탐사 등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누리호 관련 예비타당성(예타)은 반복발사와 개량형 두종류다. 반복발사는 예타를 통과했다. 앞으로 누리호를 4번 반복해 발사할 준비 되고 있다. 반면 개량형은 통과하지 못했다. 도전성이 부족하고 미사일지침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

- 나로호 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선 완성된 로켓을 발사하는 곳으로 안다. 이전에 실험 발사해야 하는데 관련 공간이 없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는지.

"발사장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다. 발사체 완성단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우주산업체를 위해서 민간발사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완성된 발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범 발사도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이다."

- 우리나라도 우주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6G 기초 연구 개발과 이를 위한 소형 위성 연구개발 및 발사 등과 관련 부분이 과기정통부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6G 기술은 인공위성을 쏘면 소형 위성에 의해 인터넷 데이터가 중계되는 기술이다."

- 퍼스트무버 연구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과주의예산제도(PBS)나 예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PBS 제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다. 일괄적 개선은 어렵다. 과제가 파편화돼 있고 단기 성과 과제들이 PBS로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과제를 장기화하고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 장기적 안목 갖고 진행해야 한다. 출연연 출연금에 대해서도 작은 분류까지 이슈에 대응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과제를 반영하도록 심의하겠다."

- 탈원전 기조가 맞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업무파악 후 견해에 변화가 있는지.

"(정부가) 당장 탈원전을 하는 게 아니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기조다. (탈원전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한국은 작은 국토 면적에 3-4군데 집중적으로 대형 원전이 건설돼 있다. 위험도가 있을 수 있어 탈원전 기조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서서히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이다. 이를 잘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전 건설에 있어 여전히 추진해가야 한다. 적극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상황에 맞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수준이니 수출할 수 있다."

-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이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백신 개발 상황을 보면 2상, 3상 임상을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3상 진입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서 해외에서 임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반면 국산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치료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백신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가야 한다. 감염병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경험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과기정통부는 후보 물질 개발, 동물 실험 등 연구개발에 있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직을 맡았었다. 최근 차기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 되고 있다.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3배수 후보가 추려진 걸로 안다. 이 중 늦지 않은 시간 내 선임 이뤄질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사장 역량은 출연연 현황을 잘 파악하고 비전과 나아갈 방향성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통신3사가 28㎓ 5G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 기지국 의무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공동 구축도 가능한지.

"28㎓ 공동 구축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아직 살펴보고 있지 않다. 의무구축 기간은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내년에 의무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그 때 정책 방향을 말하겠다.

앞서 통신 3사 대표와 만나 실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실증사업을 통해 국민이 28㎓ 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달리 3.5㎓ 농어촌 지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상도 받았다."

- 디지털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선 구글 등이 포함됐고, 해외에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디지털세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반갑다.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세 받는건 좋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주도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할 것이다."

- 1년 전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성과가 없다.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는 것 같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하고 있다. ICT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꼭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부처와 업계의 협력을 이끌어 산업을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 얼마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관련 판결이 나왔다. 후속으로 정책 방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업계에서 후속 조치가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콘텐츠 등과 같은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겠다."

-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디지털 포용 정책 말했는데 해봤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각 산업에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SW, AI 관련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비ICT 기업도 업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서 4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674개 기업이 참여한 것도 적지 않은 않은 성과다.

디지털 포용과 인력 양성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는 1천개 이상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했고 43만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았다. 디지털 지식이 부족해도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임혜숙 장관 "디지털 대전환 적극추진…핵심기술·인재확보 총력"

• 임혜숙 장관, 28㎓ 공동구축 반대…내년 로드맵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