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유료방송 vs CJ ENM' 대립後…정부, 대가산정 논의 '첫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IPTV·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CJ ENM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분쟁 이후 처음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 대가 산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료 협상 과정의 금지행위 제도개선' 등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가안을 빠르면 오는 10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3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첫 삽을 떴다.

협의회에는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관련 업계는 각각의 연구반과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사용료 분쟁에 대응하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머리를 맞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했고, 2차 회의에서는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홈쇼핑·PP도 참석…분쟁 해결 방향성 등 기초적 내용 공유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IPTV·케이블TV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IPTV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갈등 등에 따라 '합리적인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IPTV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사업자 협회뿐만 아니라 지난 1, 2차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홈쇼핑·PP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료 협상 과정의 금지행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회의 직전까지 참석자와 방통위에도 해당 발표 내용을 비밀에 부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 공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대가 산정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들어 기대했으나, 그간 현안에 대한 나열과 이를 해결해 보자는 프레임워크 정도뿐이었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가 산정의 방향성, 공정성 등에 관한 것과 그간 통용돼왔던 모수 설정 방법 그 정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적용대상 사업자에 지상파를 포함하겠다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눈길을 끌었다"면서 "그러나 지상파를 포함한다는 부분에 대해 방통위 측에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안 도출에 나선다.

또 해당 실무안을 바탕으로 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가안을 마련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 유료방송사와 PP사 실무진이 참여해 유료방송 시장 전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상생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같은 달 공청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선 추진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서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방통위, 빠르면 10월 공청회 통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가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