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정부질문서 野양금희와 탈원전 설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나 되는 줄 아는가'라는 질의에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얼만지 보정하면 늘릴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지만 당장 마치 탈원전을 해서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200기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추가 질의했다.

김 총리는 "전문적 영역에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조처라고 판단한다면 만료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하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분류체계)' 초안에 원전이 제외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과 투자유치가 어렵다"며 "국가대항전인 원전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가 역할을 해주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 간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녹색)산업 영역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수 있는지 정확히 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을 공식화했다. 개발을 공식화해놓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인색하게 답하나"라고 질책했다.

정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