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② '구글 인앱결제' 안된다는 韓 유난일까…'전세계적 난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흘렀으나 국내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 갑질을 막고자 연일 큰소리를 내던 국회는 정쟁을 반복하며 개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장 이달이 지나면 구글 정책이 적용된다. 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발표 이후의 국내 대응 전개과정과 현황, 정책 도입에 따른 후폭풍 등을 다각도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유독 한국만 이토록 반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 공방이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정책을 놓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행위로 기소한 바 있다.

법적 공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역시 대표적으로 미국 노스다코타주를 시작으로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독점 행위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 차원에서 이뤄진 구글과 애플의 입법 견제안에는 공통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고 ▲결제 시스템 회피 앱 개발사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노스다코타주 '법안2333'과 애리조나주 'HB2005' 모두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좌초된 것이 뼈아프다.

이처럼 이미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같은 글로벌 공룡의 갑질에 대해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셈이다.

◆ 미국기업 구글에 대한 '통상마찰'?…"없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구글 규제 움직임은 기대가 높았다. 세계 첫 법제화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미국 내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법 개정은 대표적 사례로 전세계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

또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응하는 방안은 주로 소송에 집중된데 비해 의회 차원의 입법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국회에서 신중론을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첫 입법 사례로 통상 마찰 역풍을 맞을까 조심스러워하는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법 전문가들은 통상마찰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 통상 규범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독점적 사업자라면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혜택을 헤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독점적 사업자를 제한하고 있어 금지 의무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간접 수용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한 보고서가 발간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통상 마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자국 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리조나주에서 구글 갑질 금지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도 구글 갑질 금지법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반독점 저지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

레지나 콥 하원 의원은 빅테크에 맞서기 위해 더 큰 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의 참여를 늘려,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실제 구글과 애플 등 앱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결제 수단을 구축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앱 마켓에서 퇴출했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글로벌 곳곳에서 갑질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수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다. 공식적인 로비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에서도 엄청난 자원과 전문가를 고용해 국회를 설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사관을 통해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고 의견을 보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전달이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 뷰즈 매치그룹 부사장은 "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일본도 곧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