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했다.

TPS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3종의 유선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이다.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를 동시에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매월 말에는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38백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 결과 결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