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네이버·카카오 '준비 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본인확인수단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엔 지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두 기업은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 네이버·카카오를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추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이번 2021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음 지정심사를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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