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TV 우대' 대출 규제 완화 '양날의 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부채를 조이려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때문에 돌아선 민심을 되찾겠다며 부랴부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도 연초부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터라 여당과 기조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놨고, 나흘 뒤인 31일에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끌고 금융당국이 협조한 셈이다.

방안의 핵심은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의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의 LTV가 최대 60~70%까지 높아진다. LTV 우대를 받는 대상도 넓혀 소득요건과 대상 주택 가격도 완화된다.

이렇게 무주택자들을 위한 '당근책'이 나왔지만 이들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자칫 부작용만 낳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다. 대출 한도를 아무리 늘려준다 한들 높아진 집값을 맞추기 쉽지 않다.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도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기도 하다.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다행인 한편, '왜 이제서야' 하는 한탄이 나올 법도 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내 집 장만 시기를 미뤘던 무주택자들 중 '벼락거지'로 전락한 사례가 즐비한데 이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정작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주택자가 구입하는 주택이 얼마짜리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종전 대비 4천만원 늘어날수도 있고 1억원 넘게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LTV 우대를 받더라도 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묶기로 했을 뿐더러 '차주단위 DSR 40% 규제'에 따른 한도도 넘을 수 없다.

호기롭게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집값에 따라 느끼는 대출 완화 폭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무주택자들이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면 또다시 집값을 자극해 가뜩이나 높아진 집값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서 집값이 천장을 뚫고 더 오른다면 대출 규제 완화에도 내 집 장만에 실패한 무주택자들은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또다시 내 집 장만에서 멀어지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집값만 쳐다보지는 않길 바라며, 다음달 적용되는 대출 규제 완화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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