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이통사 CEO 상견례…5G 28GHz 정책 변화 이끌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이통3사 CEO와 회동을 갖는다. 주목되는 부분은 5G 주파수 28GHz 대역 투자 전략이다. 연말까지 각각 1만5000국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기술 성숙도가 낮고 사용처가 확실치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임 장관과 이통3사 CEO와의 이번 만남이 정부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이통3사 CEO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날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 통신업계 CEO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첫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서는 5G 전국망의 조속한 구축과 품질 강화, 디지털 뉴딜 사업 등애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은 28GHz 5G 정책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12월, 28GHz 대역을 약 6천200억원에 할당 받았다. 할당 대가는 나눠서 납부하는데 최근까지 약 4천300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3년차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대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통3사는 28GHz 대역에서의 5G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주파수 구축도 지난 3월말 기준 91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주파수 비용을 날린 셈이다.

기술 발전이 더딘 데다, 서비스 모델이 확정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소비자는 물론 기업전용(B2B)으로도 상용 서비스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구축 시기 연장이나 구축 방법 변화 등의 28GHz 대역 5G 정책 수정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혜숙 장관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28GHz 대역 주파수 공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고 소비자거래(B2C) 용도로 쓸 것처럼 계획했지만 28GHz 대역은 그럴 수 없다"면서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갑작스레 당장 선회하는 방향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동구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지만 28GHz는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통신사도 성숙도를 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보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고 전용 모델 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의 또다른 관심사는 참석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구현모 사장과 황현식 사장이 참석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관련 안건을 의결하면서 대표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신설되는 투자회사 대표에 박정호 사장이, 유무선 통신사업을 하는 존속법인 대표에는 유영상 MNO사업대표가 거론된다. 이런 이유로 유 MNO사업대표가 임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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