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실손보험, 갈아타 말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올해 하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둔 가운데 상품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상품의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신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하나만으로 무턱대고 전환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 보험금 청구 없으면 보험료 할인…병원 방문 잦으면 최대 300% 할증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들의 적자폭이 확대되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구체화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올 7월부터 도입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6%로 여전히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1분기 기준 발생손해액은 2조7천29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전년 동기(2조5천577억원)보다도 증가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한 뒤 급여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고 비급여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5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 기준 보험료 대비 최대 300% 할증되며, 비급여 의료이용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되는 대신에 보험료는 10~70%가량 저렴하다. 향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도입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상품인 구(舊)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 등 3가지로 나뉜다.

현재 1~2세대 상품의 가입자수는 전체 가입자의 78.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세대 상품 가입자 비중은 절반을 넘는 53.7%를 기록했고, 2세대는 24.4%였다. 갈수록 3세대 상품 가입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중 2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최대 20% 이상 인상됐고, 2018년 동결된 이후 2019년과 지난해 각각 8%, 9% 올랐다. 1세대 상품도 2017년과 2019년 각각 10% 올랐고, 지난해에는 평균 9.9% 인상됐다.

올해 들어서는 2세대 상품의 경우 10~12%가량 인상됐고, 1세대 실손보험은 15~19% 가량 올랐다. 내년 역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손보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국은 계약 전환 표준 절차를 마련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상품 전환 시 무심사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무턱대고 전환은 금물…병원 방문 잦다면 기존 상품이 나을 수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당국도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원 방문이 잦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낫다는 평가다. 실손보험은 과거에 판매된 상품일수록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고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대신에 향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보험은 오래된 상품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언제 어떻게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나쁘다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많고, 비급여 치료 보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원과 거리가 먼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만약 전년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기준 보험료에서 5%가 할인되고,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동결된다. 대신에 보험금 청구가 많으면 말 그대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시 기존 실손보험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다. 당국은 전환 후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후회된다면 6개월 안에 기존 상품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상품들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미청구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있어 기존 상품과 보험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본인의 의료이용량과 경제적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전환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