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與에 작심발언…"규제 너무 쉽게 만들어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규제 완화 요청과 함께 경영계 각종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규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후 입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송 대표와 만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부탁한다"며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적지 않은 의원 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은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 회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변화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노동운동만은 여전히 대립적·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회장은 "이제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사 문제 여파로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549억 달러인 반면,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113억 달러로 투자의 동향이 해외로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이 일로) 우리나라는 그 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선진국에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 또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점진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이날 송 대표에게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투자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세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경쟁국들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손 회장은 이날 기업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송 대표가 면밀히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해서다.

손 회장은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은 상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한 탓에 세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올해 세제개편에 도입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송 대표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 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세계 여러 나라는 배임죄 조항이 없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손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