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디즈니+ 대응, 진흥정책 연속성 필요…부처간 규제 경쟁 그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하기 위해 연속성 있는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간 규제 경쟁에서 벗어나 부처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의 입법정책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월사용자수, 매출액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OTT사업자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을 제치고 가입형 기반 OT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연내 디즈니,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응해 종합적인 국내 미디어 발전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하고 OTT를 포함한 국내미디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OTT에 대응한 입법 및 정책 과제로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방송과 OTT 플랫폼 간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연속성 있는 미디어산업 진흥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유통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에 비해, 국내 OTT 기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뤄져 있고, 콘텐츠는 주로 방송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 및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기간이 단기라는 한계가 있어, 동 정책추진이 구체적 성과 없이 청사진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의 예측성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정부가 들어서도 각 부처가 현행 정책 프로그램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것 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부처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는데, 지원 사업도 OTT 콘텐츠 제작·유통, 콘텐츠 펀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각 부처가 OTT를 두고 개별 소관 법률을 통해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 진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적 지위의 논의보다는 개별 부처가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 글로벌 진출 경쟁력 있는 OTT 사업자를 선별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제도개혁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OTT 진입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내 기업(플랫폼VS콘텐츠) 및 소비자 별로 상이한 만큼,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기체결 또는 체결을 검토 중인 통상규범을 고려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입법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국적의 글로벌 OTT를 실질적으로 겨냥해 국내 사업자와의 차별적 규제, 국내 상주 의무 및 국산콘텐츠의 제공 의무 등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 및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서다.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OTT의 시장지배강화로 국내 문화주권이 크게 위협받을 경우 한미 FTA에서는 협정상 의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된다면 국내 제작콘텐츠제공 쿼터제 등과 같은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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