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 인센티브 부여 목적"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인하 조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며,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제시한 것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일정 금리 이하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개별 금융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중·저신용층에 대해 일정 금리 이하로 실행하는 대출이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업권별 금리 상한은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털 14.0%, 저축은행 16.0%다.

하지만 일각에서 당초 금리상한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이 금리상한 인하로 인해 대출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금융위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상한 이하로 대출을 실행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금리상한 이상으로 대출하되 규제상 인센티브 없이 보다 높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통계 집계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기준점에 불과한 만큼 금융사는 금리상한과 관계없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중·저신용층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당초 금리상한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차주들이 대출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인하로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리상한 인하는 그간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공급대상을 중·저신용층으로 한정하고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되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이동 서비스를 출시해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 대출 혹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한편 과중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면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대출이동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대출로 이동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용도 상승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준비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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