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 방미성과 놓고 신경전…인사·부동산 등 국정현안 쏟아내(종합)


미사일 지침 종료 등 높이 평가…"백신 스와프 없어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방미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 대표들은 한미동맹 복원이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백신 스와프' 성과가 없었던 점 등은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를 빌려 주택, 가상화폐, 인사,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꺼내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초청해 "회담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野대표들, 백신외교 아쉬웠다 지적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여야 대표들이 와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검토후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공유해 남북관계 돌파구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는 "800㎞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고, MCTR 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가 종료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평가했다.

반면 백신외교에 대해선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터져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성과에 불구하고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백신 스와프 불발 건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한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며 메신저 RNA 백신 기술이전 문제를 꺼냈다.

안 대표는 "메신저 RNA 백신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병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에 핵심적 부분"이라며 "아직은 단순 병입 수준의 생산 합의에 머물렀다는 게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안 대표가 병입 수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일단 이것은 시작이고 바로 약품도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그래서 저는 기술이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오찬에 참석한 송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얘기한 것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행은 "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 수출을 협력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회담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며 "이것이 해결돼야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 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텐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비공개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담에서 확인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성명에도 나왔듯 한미일 협력 문제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한 각 당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제외한 각 당 대표들이 당색이 들어간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정의당 여영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뉴시스]

◆ 인사라인 교체 vs. 청문회 개선…손실보상법 등 민생문제 쏟아내

여야 대표들은 민감한 국정현안도 꺼내들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인사문제를 놓고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김기현 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 이제는 교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밖에도 일자리문제, 주택문제, 가상화폐 문제를 차례로 언급하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 있다가 왔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들이 모두 모이셨으니까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청문회가 국민을 위한 실질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영국 대표는 고 이선호 군 얘기를 꺼내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용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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