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특금법 정착되면 가상자산 고객 자금 보호…정부 손 놓고 있지 않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정착하면 향후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의) 기존 입장에 대해 하나 분명한 것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투자자들도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자금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어 보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암호화폐거래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실명 계좌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거래소가 빼갈 수 없어 자금이 보호된다.

은 위원장은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거래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겨주십사 한 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까지) 4개월 남은 기간에 잘 안내해서 거래소들이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9월 이후에 정착이 되면 (거래소) 안에 있는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을 활용한 사기 등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코인) 사기 등은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며 "듣기로는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를 해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석으로 남아있는 금융감독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장 선임은 좋은 분을 모시려면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좋은 분을 모시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인사 문제는 언제라고 (시기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문제는 협의중이나 규제 완화의 수준은 여당 등 정치권과 입장차를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위나 정부 내에서 협의를 했고 내용에서는 여당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LTV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합의가 되면 발표를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청년층·신혼부부에 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해 줄 것을 논의했지만 이 방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는 LTV 최대치를 70% 안팎선에서 정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는 핀테크 산업의 축제로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정책에 대한 발표·질의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채용, 홍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서 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 발전이 글로벌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혁신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금융혁신 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 D-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 핀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핀테크 유니콘 등장을 촉진해 핀테크 성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금융안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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