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반도체 재정 지원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