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인터넷은행 공급 유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게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는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 및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신용차주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연계대출’을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천억원에서 30조2천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며 "올해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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