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 출범… 8월 중 특별법 입법 약속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8월 중 파격적인 특별법 입법을 약속했다. 특위는 첫 수순으로 대통령에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산업 지원책·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 심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와 산업계의 생생한 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형 기술경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헀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이 맡았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다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위에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장석인 전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센터장 등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가 중요한 타이밍 사업"이라며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당장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