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책임론' 휘말릴라…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자신의 규제완화 공약이 집값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두번째 국무회의 참석 이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으로 1.12%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13%)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오 시장 당선 이후 오름세로 전환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2차' 전용 160㎡은 이달 5일 5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평형이 42억 5천만원에 손바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로 단속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실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 시장이 언급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원 실거래를 시작으로 이상거래 조짐이 보이는 실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를 100% 자치구와 공동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60%를 부담하지만,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상황"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서울 아파트값 '꿈틀'…집값상승 책임론 휘말린 오세훈, 정책 선회?

• 오세훈 "성비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