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산업 경쟁력, OCED 국가 중 최하위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 1. 전기차 제조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1만 달러 정도의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받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을 탑재해 주고 있다. 서비스 비용은 주력 판매 차종인 '모델3' 가격의 약 20%에 달한다.

# 2. 가전명가였던 소니는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회사 이름을 '소니그룹'으로 바꿨다. 이미 콘텐츠 분야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한다.

이처럼 해외 제조업 선두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맞춰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가 높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융합·전환 지원, 규제 개선, 자영업 경쟁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만2천948달러로 OECD 내 비교가능 국가 33개국 중 28위이고, OECD 평균인 8만9천748달러의 70.1% 수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았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산업 R&D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 달러에 그쳐, 미국(1천365억 달러, 2017년), 일본(163억 달러, 2018년), 독일(133억 달러, 2017년)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IT 기반 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체인 테슬라(자동차+소프트웨어), 소니(전자기기+구독서비스) 등도 서비스업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또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이는 OECD 평균 16.5%에 비해 8.6%p 높은 수준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 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경련, 가업승계 고민 덜어주는 '최고위 과정' 모집

•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발족…의장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