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업종에 규제를 면제해주자고?" 2년 전 금융당국 모험, 금융을 바꿔놨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금융소비자 편의성↑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긴 직장인 A씨.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업점 방문이 아닌, 핀테크 앱을 실행하는 것. 생년월일 등 정보만 입력하면 A씨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과 한도, 금리가 나온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 영업점을 돌아다니는 건 이제 옛날 일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업가 B씨. 하지만 걱정 없다. 인공지능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대출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한 B씨지만, 이젠 자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 '규제를 없애보자'라는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만에 시민들의 금융 생활을 크게 바꿔놓는데 성공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는 은행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푸는 데 일조했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굴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라며 "과감한 혁신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얼굴로 결제가 되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객 편의성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2년 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이중 78건이 현재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다. 올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 기준)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은 크게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인데,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 280여명의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얼굴 인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신한카드)' ▲해외주식에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편의성을 높여준 사례로 꼽힌다.

대다수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포그래픽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제도권 진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핀테크의 진입을 돕기도 했다. 포스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도와주는 서비스(페이콕, 한국NFC),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산책 등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스몰티켓) 등을 출시한 57개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업권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라며 "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52개 핀테크 기업에서 562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안전 운전 시 보험료를 돌려주는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해보험) ▲의심스런 금융 거래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막아주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포그래픽 [이미지=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장 "다양한 목소리 듣겠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한 경우엔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22개 규제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모든 과정을 긴밀히 지원 중"이라며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혁신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가 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성공을 위한 고언(苦言)이라 생각하고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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