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반영…햇살론 금리 내린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도 손을 본다. 3천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춘다. 금융업권은 신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20% 초과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기준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다.

고객 특성에 따라 17~1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2천만원이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3천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17 금리도 15.9%로 2%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금은 3년 만기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 시 연 1%p씩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출연 금융권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출연 주체이나, 법이 개정되면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라는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부채나 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이며 금리는 업권과 협의 중이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급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여전업권은 '햇살론 카드'를 준비한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련됐다.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가 대상이다.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이며 카드대출과 유흥주점 등 7대 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공급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도 손본다. 지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희망자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무적인 진단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가 부족해 채권 회수 목적의 일반적인 사후 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후로 나눠 이용자의 채무상황과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