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두산重 과징금 '철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서면 없이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23일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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