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 '미흡'…요금평가 강화에 이통사 '난색'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결과가 4월초 발표될 가운데, 해당 평가에서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2019년에 이어 '미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와 승인이 마무리된 상황. 평가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홈페이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미흡'이라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올해 통신요금 경쟁상황 평가'까지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통업계에서는 실적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으로, 평가 결과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은 '미흡'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의 경쟁상황을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시장점유율·시장성과 지표·시장구조 지표·사업자 행위 지표·이용자 대응력 지표 등을 평가한다.

이중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은 매년 '미흡' 성적표를 받아왔다.

다만,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KISDI는 1위 사업자 점유율과 시장집중도지표(HHI) 감소 등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의 정책 효과에 기인하며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 이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분석됐다.

◆ 정부, 통신요금제도 평가 강화

이같은 경쟁상황 '미흡'은 올해 과기정통부가 강화하는 '통신요금 경쟁상황 평가' 강화와 맞닿아있다. 요금경쟁 상황까지 평가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이번 강화는 지난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유보신고제 실시 이후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통신요금 시장 경쟁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평가 정보를 국민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시장점유율, 가입자 추이, 국내·외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평가 결과는 시범 조사·평가 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요금제 관련 시장점유율, 가입자 추이, 다른 나라 상황 등을 살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유보신고제 이후 국민들에 보다 정확한 이동통신 시장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이통업계 "개선 중인데"…줄세우기 우려

다만, 이통3사는 경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규제가 작동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요금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실적 줄 세우기와 요금제 출시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시켜주겠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지금도 인가제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평가는 요금제 출시 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로 쓰여 요금제 출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유보신고제에 따른 시장경쟁상황을 국민께 알리는 취지는 좋으나, 평가 항목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라며 "단순 사업자별 실적 나열이 아닌, 더 정확하게 국내 시장 상황을 알리는 평가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용자 만족도는 타 통신서비스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으나, 요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전반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이동통신이 57.8점으로 초고속인터넷 59.6, 유선전화 59.5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KISDI는 사업자 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 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2008년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2009년 가입비 인하, 2010년 초 단위 과금 시행, 2011년 기본료 1천원 인하 등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됐으나,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여론의 압력 등에 의한 인위적 조치라는 의견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