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구독경제' 키워야 하는데…정부,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정부가 양산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구독경제 시장 성장을 막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 권한을 통합할 중심 부처가 없고, 시장 성장이 아닌 규제를 위한 지워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구독의 미래'란 타이틀로 현재 급격히 성장 중인 구독경제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재환 인기협 국장, 박춘화 꾸까 대표, 손승우 중앙대 교수,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무분별한 규제, 과유불급"

김재환 인기협 국장은 성장 중인 구독경제 시장과 관련해 "양산되는 규제 중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예로 들었다.

해당 시행령은 유료 전환 일정을 고지받지 못해 부당하게 결제 대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취지는 좋으나 결제대행사(PG)가 구독 서비스 제공자를 감시하게 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

시행령 안에서 PG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가맹점, 즉 구독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거래 내용 ▲대금 ▲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하위 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PG사가 시정 및 결제 대행 계약의 정지나 해지할 수 있다.

김 국장은 "PG사 입장에선 고객사에 갑질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한 "이 외에도 OTT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정화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우려했다.

박춘화 꾸까 대표 역시 "2011년부터 구독 서비스를 해온 입장에서 점점 좋아지는 것도 맞긴 하나, 서비스 규모나 성장측면에서 볼 때 어린 아이에게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또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구독경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준이 명확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부처가 중심을 잡고 유관 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혜안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부처 이기주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 선진국 대비 구독경제 발전 초기 단계…성장 가능성 높아

참석자들은 또한 국내 구독경제 시장이 선진국 대비 초기 단계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구독경제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소비재로 국한됐던 구독 범위가 전문정보, 비내구재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상도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많은 기업이 동일한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해, 유통 및 식음료에서는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며 "차별성 없는 모델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춘화 꾸까 대표는 "구독 서비스가 취향을 기반 삼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양한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혁신 중 도태될 수 있는 사업과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혁신 경제가 됨으로써 아픔을 겪는 이웃보다 웃는 이웃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성장을 돕기 위해 초기 스타트업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혜정 수석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같은 경우 5년 이상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40%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하다"라며 "해외에서는 창업 외 스케일업이라던지 지속성에 맞춰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