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토부가 계양테크노밸리 자료 유출해 투기 조장"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을 사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계양테크노밸리가 신도시 예정지로 표기됐던 사실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신도시로 지정되기 3개월 전인 지난 2018년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을 지정해 3만5천호를 공급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지정해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는 제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것으로,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이 1차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검암역세권 위치 등을 설명하는 도면에 ‘계양TV 238만8천㎡ 예정’이라고 표기해 계양테크노밸리가 2차 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임을 공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2018년 12월19일 계양테크노밸리를 제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계양테크노밸리가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공식 발표 석 달 전에 도면이 외부로 유출돼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지구 지정에 앞서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허종식 의원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계획 수립 때 참여한 용역사가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며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