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반대…범여권, 윤석열 '십중포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응답은 41.2%, 반대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반대'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42.5% vs. '반대'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60.9%로 '반대' 39.1%보다 높았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이 대구·경북(73.0%), 부산·울산·경남(52.0%) 그리고 대전·세종·충청(61.6%)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60대('반대' 60.5%)와 70세 이상(59.5%), 30대(55.7%)에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반면, 40대('찬성' 56.1%)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했다. 50대('찬성' 49.7% vs. '반대'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반대가 많았고, 진보 성향자는 찬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81.8%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79.6%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7%),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윤 총장은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라며 "사인소추 전통이 있는 영국조차 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은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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