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5번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아파트 한채당 5억씩 올랐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채당 5억원씩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천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천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천만원으로 무려 5억원이나 올랐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꾸준히 상승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원, 6억4천만원→11억4천만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3천96만원→3천360만원) 상승에 머물렀다. 자본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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