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미나리' 불법복제 될라…제2의 나훈아 콘서트 재발방지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 개최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정필모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언론학회 유튜브 화면 ]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 영화 '미나리'가 '나훈아 콘서트'처럼 마구잡이 불법 복제·유통 되도록 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영상은 공짜로 보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류 수출 중심에 있는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근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영화·드라마·웹툰 등 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과 한국에 대한 감정적·제도적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KBS에서 방영된 지 나흘만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불법 유통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불법 유통 및 불법 복제는 저작권자와 해외 수출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이 그저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방안을 실제 풀어낼 수 있는가,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며 "한편으론 해외 글로벌 OTT 사업자를 통한 자본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자본 구성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이 또한 방안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미국 영화상인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영화 '미나리'를 통해 지난해에 '기생충'에 이어 우리나라 콘텐츠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며 "이에 더더욱 콘텐츠 제 값을 받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조성이 필요하고 오늘 세미나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방송 콘텐츠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공짜인식 심어줘선 안돼'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방송은 한류라는 단어를 만든 주인공"이라며 "한류를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보면 방송은 1, 2, 4단계 한류의 핵심 콘텐츠였으나 산업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뒀는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방송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사업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으로, 국내 수출 산업에서도 이 분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수출의 관점에서 방송 콘텐츠를 바라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우리 방송 콘텐츠 글로벌 성장 발목을 잡는 것은 불법적 '디지털 복제와 유통'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산업적 성장 시점이 됐지만 가장 치명적인 디지털 복제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 콘텐츠에 세계 사람들이 지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우리 콘텐츠에 돈을 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로, 해외 이용자들이 '한국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보는 것이구나'하는 이용자 인식 왜곡이 일어나면 산업적 성장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 불법 유통되는 유형으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불법 유통과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 표절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빌리빌리, 한주TV, 드라마넷 등 중국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불법 업로드,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베껴서 자국 프로그램처럼 방영하는 무단 표절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실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프로듀스101, 윤식당 등 우리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당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불법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지만, 사업자들은 해당 불법 행위의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의 대응 방안으로 ▲ 정책역량 강화 ▲ 국제 협력 강화 ▲해외저작권 인식 및 문화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불법 유통업자들이 끊임없는 올리는 영상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야 하는 현황 수집 어려움과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며 "침해 입증과 대응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해외 모니터링 예상 확대와 관련 기술 지원 강화, 해외 거점 기관 연계 협력 강화, 해외 침해 대응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대상국의 저작권 정책 변화와 연계한 현지 협력 사업자의 이익 연계 공동 대응 확대 등도 수반 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류 신흥국 대상 문화 ODA 및 저작권 인식 교육 확대와 국내 사업자 해외 진출 연계를 통한 우리 콘텐츠 접근성 강화 병행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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