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데이터' 무형의 지식재산 시대에 맞게 띄운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인공지능·데이터 활용·확산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디지털 신유형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전자책·지갑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부과, 先보상제 등 온라인 상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로는 아직 글로벌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쟁점에 대해 우리 입장을 마련해 가면서 국제논의(WIPO)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 안에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공장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의 활용・거래를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섬유소재 등을 중심으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문제해결 성공사례 창출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등록 경비 및 특허바우처 지원, 고성능 컴퓨팅 및 맞춤형 기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영화・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와 연계되는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평가 정보의 통합 DB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 가치금액 산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환경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층이 지식재산 전문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대한 한중일 특허청 협력 비전을 발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

주요 협정에 포함된 지재권 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신규 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반영하여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신흥・개도국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및 저작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인터폴·경찰청과 MOU를 체결해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재위 산하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에서는 올해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논의해 보고했다.

올해는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등을 주요이슈로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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