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시민단체 "구글 수수료 인상 눈앞…방지법 통과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앱 통행세' 확대 시, 국내 비게임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1천568억원 가량 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가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박성중·양정숙·조명희·조승래·한준호·허은아·홍정민 의원 등 여야 7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올해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29.9%는 앱 통행세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피해 확대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가 입증됐다"라며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명에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윤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교착상태 빠진 '구글 갑질 방지법'…안건조정위 가나

• '구글 갑질 방지법' 물거품 되나…이번주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