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도, 최저가 경쟁 부추겨' 의견에…KISIA, 설문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등 요인으로 비대면 업무 환경을 마련하는 조직들이 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보안 제품을 적극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조달제도 관련 의견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 시장의 보안 제품 수요가 올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달제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조사다.

조사에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쟁 과정에서 최종 낙찰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현행 MAS제도 하에서 납품 계약 시 적정 단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후에 공공 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다. 기관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솔루션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ISIA 관계자는 "비대면 업무 환경 등 수요로 올해 공공 부문에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산업계 위주의 조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최저가 출혈 경쟁 폐단 커

이번 조사는 보안업계에서 큰 숙원과제 중 하나인 조달제도를 개선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소프트웨어(SW)가 탑재된 하드웨어(HW)의 경우 MAS 방식으로 조달 등록을 한다. 이 방식은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한다.

문제는 일정 수준의 제품 품질만 충족하면 '가격'이 가장 큰 경쟁 요소가 된다는 것. 동점인 제품의 경우 저가 제품이 더 우대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MAS가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보다 가격을 낮추는 데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달 기조에는 아직도 최저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며 "MAS 제도로 인해 기업 간 출혈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ISIA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 설명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ISIA는 올 상반기까지 설문 답안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하고 기초자료를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제안을 위해 조달청 관계자 등과 논의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오는 3, 4분기에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결과를 공개한다.

조연호 KISIA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특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를 통해 조달청과 논의, 해당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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